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과 검토 심사 경제위기를 구조개혁으로 극복해야 주된 내용과 비판적 검토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과 검토 심사 경제위기를 구조개혁으로 극복해야 주된 내용과 비판적 검토

정보 안정된 연봉과 근무 여건, 보장된 정년, 그리고 공무원이 되자마자 합격성장하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 통장인 3천만 원짜리가 나오는 입장에서 공무원은 평균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아주 메리트있는 직업입니다. ​ 하지만, 최근 ”연금 제도”가 적지않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 최근에 한 경제 연구소에선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에 적립금이 바닥나고, 그 해 만 65세가 돼 연금을 수령하게 될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예년 2.1-2.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트렌드를 기반으로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물가하락 상승률을 고려 시, 전문가들은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최소 4.0%에서 5.0% 내외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하락 상승률,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된 결과입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추정) = 4-5% 내외

상세한 발표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1월 10일에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역시 2023년 1월 초 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곤란한 점은 취지가 아니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입니다. 첫째 정권 당국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 방안은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사학 연금과 군인 연금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 연금과 군인 연금도 결손 규모가 공무원 연금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사학연금은 2020년 기준 흑자이고 2030년까지 흑자가 이어져 그나마 가장 상황이 낫긴 그러나 결국 2040년에 들어서면 1조 원이 넘는 적자로 돌아선다.

군인 연금은 2020년 기준 이미 1조 7천억 원 적자이며 결손 폭은 해가 점점 증가합니다. 군인 연금이나 사학 연금의 적자액이 적어 보이것은 이유는 가입자 자체가 공무원에 비해 크게 적기 때문이지 기금의 건전성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행하여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을 개혁하기에는 반발이 심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나눠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연금의 본질적인 곤란한 점은 연금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는 본인이 낸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낸 돈은 현재의 연금 수급자가 받는다. 본인이 받아야 할 연금은 본인이 늙었을 때 연금을 내주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 모델이 유지 가능하겠으나, 곤란한 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저분만 국가라는데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퇴직한 세대를 위해 열심히 연금을 내고 있지만, 본인이 나이가 들어 퇴직할 때는 본인이 받을 연금을 내줄 사람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족한 액수를 세금으로 매우고 있는건데 액수가 올라점점 민중 저항이 거세지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6월 22월 정부와 여야는 세금 고갈 등을 이유로 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는 기존보다. 공무원 연금 납입금을 늘리고 지급금 규모를 줄이것은 개편을 시행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서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당국이 지나치게 예산액을 아껴보겠다는 자세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과거 방식의 공무원 연금 제도 운영으로 인한 손실액을 조금 줄이것은 선에서 개혁을 해야지 정부는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거나 손실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자세라면 공무원들의 박탈감이 엄청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죄인가? 공무원들이 연금을 횡령했는가, 연금을 제때 내지를 않았는가, 연금을 더 달라고 했는가. 공무원들은 그저 국가가 약속한대로 현상 유지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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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야 오히려 IMF 외환곤경 때 공무원 연금의 자금을 멋대로 가져다. 쓴 정부쪽에 더 있지 않겠는가? 민중 여론을 등에 업고 공무원 연금을 깎아내릴 생각만 하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라면, 결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권 당국이 양호한 선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