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 토지수용보상 지장물보상 영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시행자 토지수용보상 지장물보상 영업손실보상금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 등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사업과 관련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