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간편 조회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간편 조회 방법

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재산 전세보증금월세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계산되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30를 계산하는데요. 월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그것의 30를 사용합니다.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은 매달 내고 있는 임대료 x 40 40개월치 월세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보증금에 50만 원의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0 월 임대료 x 40 2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더하면 7000만 원이 전세가로 계산이 되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런데요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로 따지면 5000만원에 50만 원은 2억 2천 정도의 전세가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목적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로 건보료 조정을 위해 제출하는 이유가 가장 많고, 보험설계사, 대출모집 상담사 등 금융연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을 그만둘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적인 건강보험공단 제출은 부정기수입을 갖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잊지마시고 챙기셔야 할 부분인데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보료가 상승되거나 무수입이 되었는데도 건보료를 낼 필요없는 피부양자로 자동등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월보수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한 뒤 7.092023년 보험료율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임금 외 금융 배당 등의 수입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보험료에 수입이 반영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시데이터를 보시면 월보수 300만원인 경우 2022년에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 원으로 월소득 중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290만원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 원0.6992022년 보험료율을 하면 월건강보험료는 20.27만 원입니다. 올해는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가 14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입이 예년과 같을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수입이 286만 원으로 감소하며 인상된 보험료율 0.709를 곱할 경우 286만 원0.70920.28만 원이 됩니다.

재산 부동산 매매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재산 중 주택, 건물 , 토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보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여부 정보를 국토부, 지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넘기게 되며 실제로 11월에 반영됩니다. 7월 이후에 집을 사면 재산에 대한 소유 정보가 없으니 건강보험료를 비싸게 부과가 되고 있지 않다가 이듬해에 부과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7월에 집을 팔았다면 6월 기준으로는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11월에 건강보험료를 비싸게 부과가 되겠죠. 집을 팔았다고 연관 서류를 제출하면 7, 8, 9, 10월을 새로 11월에 부과받았던 건강보험료로 돌려주고 건강보험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입이 줄었을 때 휴업폐업재개업

수입이 줄었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야 휴업, 폐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재개업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되서 지금2020년 휴업을 하고 내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요 내년 10월 이전에 재개업을 한다면 내년 5월에 장사가 안된, 2020년도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은, 2019년 수입이 지속해서 적용되어 10월까지는 그 전의 수입이 신고됩니다.

11월에 재개업을 하면 2020년도에 번 돈이 반영이 되어 그 금액은 소득에서 빠지게 됩니다. 재개업의 업종, 규모가 달라진 경우라면, 기존에 적용받던 건강보험료와 해당 지역의 해당 업종 평균 보험료 중 낮은 게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