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제출방법, 검증방법 정리
첫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사업주한테 요청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문서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이직 사실퇴사 사실을 심사숙고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보완 혹은 수정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오기록 혹은 미적혀진 사항이 있으나 간단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했던 경우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받아 고용센터에서 바로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기록 사항에 전반적으로 오류가 있어 바로 보완 수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도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
이직확인서 발행 요청서를 자신이 바로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퇴사를 하고 나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 심적으로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비대면 요청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빨라지는 진행을 위해 유선상 통화로 요청서를 보내 놨으니 처리해달라고 말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신고나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바로 합니다. 기업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정보가 고용센터로 반영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용센터는 신고된 정보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2020년 8월 28일 이후로는 고용보험으로 담당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란에서 해당 사업장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리경우에 처리완료가 아닌 반려로 뜬다면 이직확인서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니 처리기관 및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영자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경영자 또한 부정수급자와 한꺼번에 행정재판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로 취득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적용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자격이 자동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뿐더러, 정겪은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만드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관련법고용보험법 , ,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 수급금 반환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징수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 부정 수급으로 인해 10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행 기간 초과시
근로자 혹은 고용센터 측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10일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가 1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되면서 있어요.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가식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환급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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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정수급에 유형에 관하여 볼 수 있는 웹사회 안내해 드려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입증 할 수 있어요. 이상 이직확인서연관 내용이었어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외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보완 혹은 수정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오기록 혹은 미적혀진 사항이 있으나 간단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했던 경우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받아 고용센터에서 바로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의도 작성 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행 요청서를 자신이 바로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퇴사를 하고 나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 심적으로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신고나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