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다음 달이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께서 생일 한 달 전에 기초 연금을 신청하시고는 못 받으시는 경우를 포함해서 최근 동안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대상자 증대 문제로 수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오해하고 계셨을 내용들까지 실제 예시를 들면서 이해해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분명한 내용을 갖고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니 곧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나 기초연금에 대하여 헷갈리셨던 점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일단 신청하기

대상자에서 탈락하시더라도 신청을 한 번 해두신 건 정말 잘하신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재산이 10억 가까이서 돼서 당연히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애초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이 이렇게 착각만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신 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게 돼서 선정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볼 수 있고, 최근 탈락하셨더라도 수급 소망 이력 관리 신청을 통해 나중에라도 수급 대상이 되시면 재신청 소개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5년 동안은 연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라고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소득평가액을 예를 들어 보자면 단독가구이고 월 200만 원의 근로수익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한다면 97.9만 원으로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부부가구일 경우 본인 2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수익이 있는 경우는 130만원의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이는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오기에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보편적 복지

이런 공정에 대한 화두는 세금을 낸 자와 세금을 내지 않는 자에 대한 역차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98만명으로 이 중 소득 하위 70는 628만명, 탈락한 고령자는 270만명에 달합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빈곤한 것이 자랑이냐며 젊을 때 성실히 일해서 자산을 키웠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개하며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키웁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한다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미리 준비하기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분들의 70 정도가 받으실 수 있도록 설정돼서 연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일정한 선택 기준액을 정하는 것인데, 지역별로도 기준이 다르고 어떤 종류로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며, 소득도 근로소득은 관대하지만 연금소득은 기준이 낮기 때문에 모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동시에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매월 40만원 가까이서 되는 꽤 큰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되시기 전에 미리 자산 기준을 파악해 두셔서 신청 대상에 속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