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알아보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알아보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대통령 인수위가 COVID-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개된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안에 관해 소상공인연합외의 반발이 심합니다. 확실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달리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반발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문재인 정부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예정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로드맵은 4월 28일 발표가 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rarr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 rarr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rarr 32.4만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이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희망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순서에 맞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업종입니다. 지난 COVID-19 방역조치 대상이 되었든 소상공인 업종 전체가 포함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로드맵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시설 및 업종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집합금지영업시한제한시설인원제한으로 경영관리 연관 손실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내역 증액 2.6조원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손실보전금은 연 판매 수익 30억50억원 규모의 판매 수익 감소 중기업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법과 대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패키지 지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은 4월 28일 발표됩니다. 등등 마스크 착용 해제와 연관된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도 함께 검토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로드맵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면 또 찹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