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법 제7조의4)
by. 오늘의 지원 디지털 시대,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카드인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현장과 웹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열일곱살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 예정으로, 특정한 걸 알아볼게요 모바일 신분증 도입feat 주민등록법 개정이번,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혹은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화시키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다짐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은 그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있습니다.
해킹을 대비한 보안 문제는 어떻게?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예방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안 이슈를 고려하고 있다니, 사용에 있어 그래도 안심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다만 그래도 보안 문제는 항상 신경써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1인 1단말기 기준으로 저장되니, 다른 핸드폰에서 똑같은 주민등록증이 생성될 걱정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