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그 영향에 대한 해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그 영향에 대한 해설

by. 꿈꾸는 시인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신고자들이 자주 빠뜨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함께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는데요. 이들 공제항목들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항목들 입니다. 이 항목들을 잘 챙겨서 공제받는다면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시에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에서 꼭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빠뜨리기 간편한 공제 항목 Best 3과 그 외 소득공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5인미만 사무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일 지급, 해고예고, 최저임금적용, 퇴직금 지급은 지켜야 합니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 처벌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가지 방식으로 계산법이 나뉘는데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40시간 미만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가정 벌금과 작성 의무

서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벌금은 꽤나 크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이든, 알바직원이든, 비정규직이든 조건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하면 사업자와 근로자는 취업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의하며, 근로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속 기간, 근무시간, 근속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분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 없이 지급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일을 하면 모두가 근로자라고 생각하실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이 가족들만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부모님께 돈을 받고 집안 살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상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할때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친족의 의료비 부담 4. 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가족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지만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조건없이 승인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이전에 사무실 HR팀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야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 아니면 대학생 자녀등의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단, 정당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됩니다. 참조하여 한국납세자연맹에 낸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