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채용절차법 계약 종료일 기재사항 작성과 교부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절차법 계약 종료일 기재사항 작성과 교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무시간 등 핵심 조건을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를 위한 권리보호에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안 개요

피고는 2017. 5. 1. 원고를 헬기 조종사로 채용하면서, 취업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며, 계약 기한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 연장합니다. 고 정하였습니다.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사직원이 수리되어 2017. 12. 3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 1. 25.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실제로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업무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기재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을 근무했을 때 30분이 무급으로 부여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보통 8시간 근무이므로 한 시간이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도 기재해야 하는데 주휴일의 경우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조건없이 1일이 부여되고,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모두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고, 최소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싸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용직근로계약서 표준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면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한글과 워드 파일로 제공되며, ZIP 형식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압축을 해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연소근로자18살 미만인 자 근로계약서

18살 미만의 청소년, 학생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등 1일 7시간, 주 35시간 범위내 근로계약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친권자 등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를 필요합니다. 단, 만15세 미만 청소년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8살 미만은 원리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13세나 만14세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만13살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직인허증 등 받급받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구분

1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한 항목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니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알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 알바어플에 올려둔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스크린샷을 찍거나 혹은 카톡, 문자내용 스크린샷 혹은 입사 과정 채용자와 통화할때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던 것을 녹음해두면 증거자료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은시간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비교대상 노동자가 필요하며 동종의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 중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6. 임금 임금을 시간급 주급 월급으로 정할지 결심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상여금, 그 외 수당이 있으면 표기하고 없으면 공란으로 둡니다. 매월 언제 지급할지, 현금 예금통장을 정하여 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