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안내(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안내(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

건강보험료 납부 주체의 구분직장가입자근로자 먼저 납부주체의 분류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개인의 급여 및 급여 외 별도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때 별도 소득이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합니다.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일용직 근로자, 보험설계사나 택시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무직자, 소상공인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소득 외에 재산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이 보험요율 계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직장 가입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직장가입과 와 지역가입자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피부양자의 규모는 1793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낮춰주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이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 조정신청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기에 자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하고 싶으신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세청 자료와 연관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 126를 통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목적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로 건보료 조정을 위해 제출하는 이유가 가장 많고, 보험설계사, 대출모집 상담사 등 금융관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을 그만둘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주로 목적인 건강보험공단 제출은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보료 상승이나 무소득이 되었는데도 건보료를 낼 필요없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액 변동

해마다 1월 rarr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인상됨 해마다 11월 rarr 세대별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를 인하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전체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그러므로 많은 세대들이 건보료가 11월에도 오르고, 1월에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기준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며 각 소득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100를 적용하고, 근로, 연금소득의 경우 금액 합계액의 50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은 최저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점수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 최저보험료(19,780원)가 부과되며, 연소득 336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소득 표준의 보험료를 산장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역가입자인가?

현재 나의 가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로 문의 하셔도 되고, 지금까지의 내 가압이력이 모두 나오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기간을 정해 조회할 수도 있고 전체 가입이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뿐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던 기록까지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전화신청으로 팩스로 받는 방법과 정부24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지역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는 19,780원이며 상한 보험료는 3,911,28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함이 징수 형평상 타당하지만 현재는 재산에 대해서도 일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소득, 자동차의 보유 여부에 그러므로 건강보험료의 명백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