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월액 소득발생 및 적용시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월액 소득발생 및 적용시기

지역가입자에 연관된 건강보험료를 내려갈 수 있단 소식 알고 계셨나요?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도 갖고 계신 재산사항이 많으면 건보료가 폭탄처럼 나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2017년 3월 국회에서 합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1단계 진행됐었고 9월에 2단계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을 거입니다. 저도 최근 동안 지출계획 내역을 보고 신경 쓰면서 알았네요.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가 24 보험료를 인하됐다고 합니다.

연금소득 점유율 높이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연금소득은 30%만 건강보험료로 산정되기에 퇴직 후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은 퇴직 전 최소 5~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미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지역가입자 주택금융 부채 공제 규정

최근 개정 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 부채 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유권 취득일아니면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택담보대출아니면 보증금담보대출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전 규정은 주택담보대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 가입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공제 연관 어려움 이전 규정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주 거주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공제 절차를 설명하는 예시

모기지 부채 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좋은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 씨는 2021년 5월 1일 T은행에서 주거 목적으로 시가 4억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득일은 5월 10일입니다. 이 경우 A 씨는 가격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택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제 신청 시 주택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무주택자인 또 다른 지역가입자 B 씨는 보증금 5억 원의 주택을 임차하고 Y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일자는 2021년 10월 1일, 전입일은 10월 15일입니다.

피부양자 등재

퇴사후 건강보험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야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마다 합계액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가 부동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합계가 5억 4,000만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연마다 소득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2022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요건이 소득 2,0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억 6,000만 원으로 더 하향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데, 만약 퇴사후 건강보험료를 많이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퇴직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대상이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팩스,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료 산정 방법

ex.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재산과표 1.5억. 9월부터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주택 공시가격 가액비율 60을 곱해 재산과표산출, 이 납세 기초 공제한 값에 보험료 부과 ex. 구매할 당시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후 가치가 구매 가격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