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수령나이, 금액 총정리

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수령나이, 금액 총정리

기초노령연금제도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7월생이라면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고, 기본 노령 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늦게 신청했다면 지나간 기간 동안의 기본 노령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가 되면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해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본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경우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추후 신청 자격이 됐을 때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후 5년 동안 매해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보고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꼭 같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자산 변동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자기가 직접 재신청해야 최대한 빠르게 기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노후자산rarr노후연금rarr기초노령연금 메뉴에 진입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퇴사

직장에 다니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퇴사를 해서 수익이 줄었다면 언제 재신청을 해야 할까요? 최종 월급을 받은 다음 달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은 후 퇴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재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전화를 해서 필요 서류를 물어보고 방문해야 재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줄어든 근로소득만큼 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노령연금 부부 재산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남편이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하고 몇 년 뒤 아내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신청한 남편 재산을 계산할 때 아내의 재산도 함께 조사할까요? 이런 경우 아내도 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참조하여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본인 통장 개별 입금이 원칙이지만, 부부 모두 동의하면 한 계좌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