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저 포함 모든 근로자분들 원급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대 보험때문에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이 나뉘는 것인데요. 사회초년생인 저로서는 제 월급을 깎는 이 4대보험에대하여 제대로 알고싶어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으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주로 질환 및 부상, 출산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을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고용자에게 취업보상금급여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이익 이외 소득은 제외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소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데이터를 근거로 판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은 위 2. 사회보험료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수급 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10일까지 실업 수당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는데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납입을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1회 이상 체납하거나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체납,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만약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월 납입료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고용안정직능 0.25와 실업 수당 2의 총 2.25 정도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기준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하며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할 경우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소상고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문의 15880075 및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공적의료에서는 진료비의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며, 보험 적용 범위에 따라 일부 진료비가 환자 스스로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의사와 환자 아니면 병원과 건강보험 청구기관가입자 부담금 대행기관 간에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며, 환자는 병원에서 청구서를 받아 보험료를 지불한 후, 건강보험 청구기관에 일부를 청구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원에 더하여 예방 접종, 인터넷 문의 및 응답 서비스, 안과 검진, 내과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하고, 피부양자 및 자영업자는 기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장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의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안전사고, 합의로 인한 질환 및 재해, 집도덕상의 장애로 인한 손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똑같은 경우 피보험자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로 소득을 얻기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를 보장하고자 산재보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보험 가입자기업 등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별로 측정되며, 산업 안전 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을 막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그 외 사유로 인한 사고 등 다른 보험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