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이라는데 사례별로 보는 근로시간의 위반 판단 기준

주52시간이라는데 사례별로 보는 근로시간의 위반 판단 기준

하지만 요즘 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면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으로 인해 주 92시간 근무제 논란이 발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간 92시간 근무 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를 기준으로 법정 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 연장업무를 할 수 있다는거죠. 즉, 근로자는 주간 근무를 40시간을 일하되 일주일에 12시간만 연장근로 가능하며 무조건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반응

이 주 92시간 근무제는 노동계에서는 사실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는 주장이 나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주에 92시간 빡세게 일합니다. 해도 나머지 근로일에 연속 휴식 부여 같은 근로자의 보호 조치가 현장에선 제대로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유입니다. 이 비판 의견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모 카페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설명하자면 한 주 빡시게 연장에 야간 등 근무하면 남은 3주에 연장해야될 긴급 물량이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거냐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특별연장근로처럼 변칙 조항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월 총 근로시간이 많이 늘어날거라고 합니다.

연장시간 총량관리?

이렇게 연장근로시간이 월 최대 52시간 가능한데, 이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적용할 경우 장시간 근로에 장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업무시간 총량을 10 단위로 최대 30까지 줄입니다. 따라서 첫째, 둘째 주는 40시간씩 정상 근로하고, 셋째, 넷째에는 주 26시간씩 연장업무를 포함해서 주 66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근무스케쥴이 이전보다는 아주 유연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몰아서 일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와 관계성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장시간 노동시간과 산업 재해와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관계는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 관계라고 합니다. 전에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올바른 시행방향은? 토론회에서 발표한 정보를 보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망재해 발생위험률은 빠르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 독일 자료 Nachreiner, Akkermann, Haenecke2000에 의하면 사업장에 출근한 노동자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즉 노동시간의 길이가 8시간까지는 시간대별 상대적 사망재해 발생위험률이 유사한 수준었지만 여기에서 오늘 노동시간이 9시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대적 사망재해 발생위험률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업주들의 기업 경영 문제

이는 사업장에 발주, 작업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분주한 상황에의 물량 처리와 더불어 기존에 2교대로 돌리던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와 비슷한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여러 (스타트업) 기업의 기업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일주일에 주 120시간 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수 있어야 해야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바꾸어 버린 일상

전경련에 의하면 부업 뛰는 가장의 증가는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높은 물가 고금리에 따른 상황 주52시간 업무시간 규제에 따른 실질임금의 감소 저는 이 발표를 보고 2번 항목인 업무시간 규제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부분에서는 크게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필 이번 정부에서 업무시간 규제 해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위와 같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절묘해서 더욱 더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업 뛰는 가장의 증가 이유는 코로나가 바꾸어 버린 일상에 있었습니다. MBC에서 월요일 10시 30분에 방영되는 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은영 리포트 19회차에서는 ”나만큼 너도해! 저울 부부”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정리하며.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한주에 92시간 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주에 급히 처리해야하는 물량이 발생하면 어쩔수 없이 비공개로 잔업, 철야 작업,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인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매주 무제한 노동을 해야하는 최악으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최대 근무 시간이 엄청 늘어나겠죠? 즉 8시간 근무를 하고 여기에서 잔업을 하면서 새벽까지 철야 업무를 하고 1시간 2시간 자고 바로 출근해서 다시 일하는 경우가 발생할겁니다.

이는 이야말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전에 제 지인이 겪었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