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 주휴수당 등 정리)

5인 미만 기업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 주휴수당 등 정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8가지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가지에 대하여 궁금하셨죠? 특히 직원 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는 정보를 이번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원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누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면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지만 법 시행령을 통해 1명에서 4명만이 직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연관된 근로기준법이 일부 존재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아니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 계사법 지급일 계산기

연차수당계산법일일 급여 X미사용 연차일수 일일 급여시급 X, 시급토상임급209시간 계산 공식 연차 수당을 계산하려면 간략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주 40시간, 44시간, 48시간 등 분명한 근로 형태에 따라 바뀌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위해 작업 유형에 맞는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연차 수당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무 종류 주 5일 근무 아니면 토요일 추가 근무가 포함된 주 5일 근무 중에서 선택합니다. 급여: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 급여명세서 의무화

2022년부터 급여명세서 의무 실시가 됩니다. 회사 규모와 업종 고용모양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근로자 1인당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에는 근로자정보 및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바뀌는 항목별 계산방법 항목별 공제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보통 유급휴가를 직전 혹은 직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청구권이 생긴 날로부터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간단하게 말해서, 일당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일당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현실 계산 예시를 통해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받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 경우에 연차수당은 574,16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 수당 관리의 중요성

고용주의 입장에서 연차휴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급 의무를 충족하고 좋은 근무 생태계를 이어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남은 휴가를 이용하고 연중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장려하면 법적 사안을 예방하고 공평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영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표준 날짜에 따라 1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 복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1월 24일에 지급을 확인하면 연차 수당이 올정의롭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시 조치사항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첫째 회사에 한번 더 요청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신청 아니면 직장 소재지 지방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서 제출하거나 팩스로 진정서 접수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 변환시점부터 시효가 3년이므로 가능한 빠르게 접수해야 합니다.

근무 1년 미만의 경우 연차수당

근무 1년 미만의 경우, 근무를 1개월 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주어진다. 11개월을 하면 11일이 주어지고 12개월, 즉 1년을 다.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