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2022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까다로운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많으셨을거같습니다. 손실보상금 2분기분 마지막분이 29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제49조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아니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손실보상금의 산정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상액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용 중 보정률에 연관된 내용은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21년 10월 8일 오늘 실제 손실의 80 0.8 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액 및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라 매출감소액 부분에 대해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산정 후 보상금에 대한 상하한은 분기별 상한선은 1억원, 하한선은 분기별 10만원 입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신용 대출 금리 비교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건보다. 더 높은 금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비슷하게 다른 대출 대반면 지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대출 관리에 더욱 더 철저히 해야하며, 여러 대출을 비교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에서는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하나은행이 가장 낮은 금리로서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은행 그리고 경남은행 순입니다.

분포도에 있어서 5.6 수주의 평균금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아닌만큼 신용대출이 오히려 담보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도 부분에서 적기 때문에 한도가 높은 대출이 필요하실 경우 담보대출을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마다. 대출 편차가 심한만큼 평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전금 금액은?

기존에는 영세 자영업자 330만 명에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손해를 고스란히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대상을 370만 개 업체로 확대했습니다. 100 전체 손실 보상을 목표로, 사실상 모든 소규모 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이고 적지 않은 제외 업종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소기업 7400개 포함)이 370만명에 달합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이 320만 명에서 약 50만 명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해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예식장, 방역대책과거 매출액 10억30억원 등이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 시기는?

신청 5부제 시행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에 맞춰 신청해야함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이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 고된 생활은 쉽게 아물기지 않을거 생각됩니다. 코로나 19의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 더 좋은 지원책이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