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수난기(ft 환경부 소유차량 등급조회)
쌩쌩 방/좌석 서울에서 살았을 때 정말 돈이 없던지라, 차를 구매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는데, 둘째가 생긴 이후 짐이 엄청 늘어나고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한 순간, 가진 돈 다. 털고 나머지는 2년 할부로 푸른색 2010년형 모닝을 중고로 구매했었다. 지금도 이 차는 여전히 나의 애마로 최신 동안 타이밍 벨트, 뺏더리, 타이어, 마우라, 에어컨 필터 등 하나하나 갈았으니 앞으로 한 10년은 더 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차는 그때 당시 돈이 없으니 정말 검색도 적지않게 하고 걱정 걱정 끝에 sk엔카로 보증받아서 다른 유사한 모닝에 비해 가격상태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괜찮아 보여 구입을 하였습니다.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용인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혹은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내 차량 레벨 조회에서 개인과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민원서비스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선택한 후에 개인차량 혹은 사업자와 법인 차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지만은 가입 시에는 차량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하면 내 차량의 등급과 차량 기본 인사이트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본인인증에 활용됩니다.
운행규제 시행 도시
서울시 : 전역 경기도 28개 도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28개 도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단속을 상시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은 2020년부터 지정된 지역으로 경기도 내의 3개 군(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빼고 모두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레벨 경유차 운행규제 시행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방안에 따라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대출원금 신청방법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 협회 혹은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구 혹은 협회에 대상차량 검증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급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혹은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신차 혹은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운행규제 상시 단속 과태료
1회 단속 시 20만 원 과태료 대상 한 달 기준 1회 이상 적발이라도 1회 위반 사용 최초 1회 단속 시 경고장 2회부터 과태료 부여 대상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10회까지 단속 가능 비상저감조치 발행 중 1회 10만 원 과태료 5레벨 경유차 중 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명령 내려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어 20만 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최대 10회까지 단속되면 최대 200만 원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 단속은 무인카메라를 포함하여 신고 혹은 경찰관에 직접적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레벨 자가검증 방법
1. 먼저 본인 차량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표지판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등급조회 및 변경신청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등급조회를 하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보다. 좀 더 분명한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혜택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기관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저감 사업의 배경
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운행규제 시행 도시
서울시 : 전역 경기도 28개 도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28개 도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단속을 상시 시행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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