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문의 (QA ) 2탄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문의 (QA ) 2탄

연말정산이 되면 자신이 어느정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곰곰히 계산해보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범위,신용카드 사용금액등이 있으며 장애인이신 분들이거나 최근 신체 손상으로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지, 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명서와 조건,범위등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될경우 본인일 경우 추가공제에서 장애인공제로 연 200만원이 공제 됩니다.

만약 가족중에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둘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년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총 3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A 대표이사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부담금을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1. 고용부담금은 대상사업주가 해당지사에 부담금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는 신고금액을 알수가 없어 해당지사에서 부담금 신고공지 송부 시 첨부하여 드린 납부고지서에 부담금액을 명기하여 은행창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지로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지사에서 인터넷납부용 고지서를 새로이 송부 받으셔야만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납부가 가능합니다.

3. 전자신고의 경우 해당 전자신고를 완료하신 후 거래하시는 은행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시면 고용부담금이 고지되어 있사오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란?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인정이 됩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화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는 질병의 경우에 따라 폐암,대장암,간암,갑상선암,전립선 암도 해당이 될수 있으며 치매,뇌출혈등도 장기간 병원이나 거동이 불편할경우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자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은 만 6세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차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대상으로 넘어가기때문에 만65까지 입니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활동보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활이고,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요양사의 역활입니다. 그러므로 활동보조에 지원되는 금액내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최소한 93만6천원 최대 7백4십7만5천원 특별지원급여 한시적지원으로 출산1백2십4만치7천원, 자립준비3십1만3천원, 보호자 일시부재3십1만3천원까지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일까?

이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진단서의 종류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어떠한 진단서를 발급하는냐에 그러므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진단서의 경우 비용이 20,000원입니다. 소견서는 10,000원 입퇴원확인서는 3,000원입니다. 위에서 말한 상해진단서는 전치 3주이상은 150,000원이네요. 더 상세한 진단서 비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병원 진단서 발급시 필요서류준비서류는 무엇일까? 처음 이번 병원을 방문했을때, 찍은 사진을 공유드립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경우 직계비속과 제 3자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집니다. 위의 내용이 조금 혼란스러울수 있으니 아래 깨끗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