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실업 수당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지난번 작성했던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시 필요한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에 대한 분류표입니다.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며,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 수당 심사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단순하게 코드 및 사유로 심사를 시작하지만 단순히 코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확정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여부 결정은 회사나 근로자 자신이 아닌 고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부분입니다. 즉, 법적으로 양방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합의 해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나 절차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없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저항하는 데에도 퇴직 처리를 회사에서 강행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근로자가 제시된 ”사직원”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 작성되어야 할 중요한 문서가 근로계약서라면 퇴사할 때에도 그 근거가 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퇴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사직 사유 부분입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 가 다짐 나게 됩니다.

조금 더 낱낱이 말씀드리자면 기업에서 근로자의 자진 퇴직 시 작성할 수 있는 코드는 아래 2가지인데,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가장 큰 변수 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체크하는 중요한 2가지 비자발적 퇴직 사유 고용보험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 라는 것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업 경영 측면 인원감축이 필요하는 등과 같이 내 의지와 다르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같이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요 문서가 사직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올정의롭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체크하는 중요한 2가지 비자발적 퇴직 사유 고용보험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 라는 것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업 경영 측면 인원감축이 필요하는 등과 같이 내 의지와 다르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같이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요 문서가 사직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올정의롭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선택이 중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업장은 상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입력해야합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상실사유코드를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 측면 필요 및 기업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사직인 경우 상실사유코드를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진 퇴직 받으신 분은 퇴직 전에 무요건 인사과에 상실사유코드를 몇 번 선택해 작성할 것인지 꼭 확인해보셔아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경우, 퇴직 사유와 관련한 자료들을 세심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