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시다가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상제외일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상에서 빼고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임에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빼고 경우입니다.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하여 대선 전 원래 공약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지원해주는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호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20년이나 2021년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단점은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입니다. 명백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종료 기간인 7월 31일까지 일정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인 거 같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아니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기본업종의 경우 연매출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경우는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어 추가로 100만원200만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제외 rarr 지급 가능할까요?

신청제외 대상자 분들도 아직 여지는 있습니다. 공약 불이행, 형평성 연관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형평성에 대한 사안을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에 폐업일 기준 탓에 오늘 이틀 차이로 못 받는 분들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