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 구직 수당및 직업훈련비 지원_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 수당및 직업역량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하여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게 있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_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를 위해 가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인데 소득액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쪽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본인이 기준보수를 바로 신고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를 적게 신청할수록 아무래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급여 1등급과 2등급은 고용노동부로부터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3등급과 4등급은 30%, 5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20%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국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다양성에 대처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1인 가구 등의 고독·고립 차단이런 것들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새롭게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가족의 아이들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지역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돌봄 지원과 관련해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수입액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종류및 요금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범죄경력·건강상태등이 포함된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2022년 목표)합니다. 또한, 방문돌봄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가사근로자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단위 : 원)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가능)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은 기준급여 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차등 지원 소득액이 불확실한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쪽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급여 중 자영업자가 바로 선택이 가능하여, 이에 따라 총 7등급으로 기준보수가 나뉘는데 소득액이 낮은 1등급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소득액이 높은 7등급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20%가 지원됩니다.

50인미만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곤란한 점은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착순 개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자체를 할 수가 없어 급속도로신청해야 가능합니다. 현행은 1인 자영업자 지원 변경은 종업원 기준 50인 미만도 지원 납부금액의 50%까지 정부지원 그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올해는 대출이 많아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여기에 정부지원 대출까지 줄어들어 더 어려움이 예상되어 마지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도에 대하여 파악해 보겠습니다.

참조하여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긴 하지만하지만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여럿에서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폐업 후, 현재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고용 참여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 전개취업 희망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무실근처 고용센터, 본인의 교통이 간편한고용센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기준급여 7등급 중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적절하게 월 실업급여액이 차등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보수를 높게 신고했다면 월 보험료도 높아지는 한꺼번에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도 1등급과 7등급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