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와 이용 안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와 활용 안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뜻은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된다는 혜택이 있으며, 검증 설명서, 거래 계약서 등의 서류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전자계약사항을 이용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가입가입 시 사업자용 범용 혹은 특수목적용부동산 거래 공인인증서 필요을 해야 하며,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은 다른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승인 후 전자계약사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중개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개급여 10만원 지원

앞서 전자 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부동산 계약자에게 중개급여 카드 할부가 가능했다면, 특별한 대상은 중개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대상은 전세담보금 기준 전용 85 및 3억원 이하 주택의 임차 계약사항을 체결한 사람 중 휴학생 포함되다 대학 학생 혹은 최초입사일 3년 이내 사회초년생 혹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임대인일 경우 중개급여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동급 임대인에 관하여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유형적인 혜택 외에도 도장 없는 계약 및 종이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중개인의 위법 중개행위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중계약 및 사기 계약사항을 막는 등 무형의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공인중개사와 중개 매물에 대한 확인증명서 등 확인하여 계약 의도 작성 및 전자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자의 본인인증과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하며 다른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 의도 검증 및 서명이 완료되면 중개사가 본인승인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사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 인증서를 필요로 그러나 계약자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위의 과정까지 진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별도 문자통보 후 공인 전자 문서센터로 전자 계약서가 이관되며, 이관된 계약서는 상시 수사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서 보관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문자를 통하여 통보되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존됩니다. 보관된 계약서는 언제든지 수사 혹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