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65세 신청방법,32만원 정부지원(추가지원정리)

기초연금 65세 신청방법,32만원 정부지원(추가지원정리)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시기, 모의계산 방법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확인 방법, 부부수령액, 공무원 수급 가능 여부, 신청방법까지 최대한 철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1959년생입니다. 생일 12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으로 우편이 갑니다. 우편을 받으시면 생일 1달 전에 동봉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서유를 작성하여 통장, 신분증을 갖고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많고 성별 격차 심한 한국사회

이런 기초연금 확대론은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고 성별 노동시장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설득력 있는 대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견해차가 생깁니다. 기초연금 확대는 동의하지만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감소 혹은 상황 유지를 해야 해야하는 입장과, 현 기초연금은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연금의 보장성도 더 확대해야 해야하는 입장으로 갈라집니다.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되면 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확인을 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니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조건을 확인했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겠죠. 기초연금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등을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나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죠.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25일부터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해서 6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6월 25일에 5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치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올릴때 문제 둘

이와같은 쟁점이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선거기간에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즉 매월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받는 개혁이 필요합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면 국민연금과의 갈등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60세부터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1년 말 기준하여 20년 이상 매달 보험료 낸 사람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월93만원이고 10년 낸 인원은 월39만5000원입니다. 즉, 보험료 안 낸 사람들의 기초연금이 월40만원 된다면 10년간 보험료 낸 사람과 기초연금이 비슷해집니다. 따라사 굳이 강제적인 국민연금엔 성실하게 이행하는 보험료 낸다는 것에 형평성을 묻게 되고 꼭 내야할 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식 국민연금의 한계와 극복

전문가들은 한국식 국민연금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액이 많은 인원은 보험료 더 내고 그에 비례해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소득액이 적은 인원은 보험료 적게 내고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원리가 들어가 있스빈다. 이 원리는 은퇴 이후에도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통상 연금액이 소득의 70면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완전 소득비례제도 아니고 가입기간도 짧아 70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의 2530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원리가 약화되면 중산층은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퇴직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