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산 기준, 모의 계산 (인당 40만 원 인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산 기준, 모의 계산 (인당 40만 원 인상)

2023년 기초연급 수급자격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 기본필요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 국내 거주 주민등록증 소유 1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21 단독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22 부부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5천 원 이하 즉, 기본적으로 만 나이가 65세를 넘으셔야 하며 단, 신청은 만 65세 1달 전부터 가능,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고 계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2023년 현 정부에서는 단독 가구 기준 인당 307,500원에서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40만 원 상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 시 수십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는 입장 간의 토론이 열심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2년 12월 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기초연금 40만 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이 인당 40만 원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기준은 바로 대상자의 나이, 소득 인정액, 국적, 거주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소득 인정액이 연도별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에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등등 소득도 포함됩니다. 등등 소득에는 사업 소득, 자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수익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의 경우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국민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23년 기준 1958년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위에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이며 소득재산수준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 링크를 통해 쉽게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 평가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평가액 0.7 근로 소득 103만 원 등등 소득

등등 소득에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업 소득, 자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수익이 있었는데 각 등등 소득별 명백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의 경우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는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차료를 산정해서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별 무료 임차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5일부터 지급 2023년 국민연금은 5.1 인상 국민연금 수급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에게 적용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비슷하게 5.1 인상 참고로 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변동률과 국민연금 변동률을 비교해보니 IMF 이후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국민 연금도 가장 많이 올라서 현재 높은 물가 상황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