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자격득실 영향과 개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자격득실 영향과 개혁

2022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급자가 전년대비 5만9천명이 증가하며 그 증가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른바 공적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기수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과연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공적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종전 건강보험 체제에서는 연 3천4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득상한선이 있어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 소득상한선이 2천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한마디로 2천만원까지 소득을 유지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야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 오르게 되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셨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검증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신 후 민원 증명발급신청탭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노령 연금 신청

공적연금 수급자는 1년에 2천만 원 월 166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되며 국민연금은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연금을 5년 먼저 받는 대신 금액을 좀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받는 연기 연금도 있으니 연금을 더 받으려고 연기 연금을 신청했다가 수령액이 높아져 피부양자에 탈락되면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조기 수령도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 개인연금 비중을 높인다면 이 그리고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밑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직장 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2. 보수월액에는 월급을 보수임금 외 소득연마다 기준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예시로 직장인 평균 월급인 243만 원으로 계산해 본 결과 추정 직장보험료는 97,17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계산해 보고 나가야 할 돈보다. 더 나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연마다 수입이 366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을 점수로 계산하지 않고 수입이 아주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연마다 수입이 366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19,500원으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수입이 366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밑의 과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의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2. 국적을 눌러 주고 소득금액(연소득 기준)에 있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해당하는 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밑에 재산금액도 입력해 줍니다.

연금 조기수령 말고 연기수령도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일반 국민연금의 수급기준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조건만 충족하면 만60세에서 만65세가 도달했을 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보시면 월 기준소득액이 3,2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연금보험료 288,800원 9 회사본인을 10년 동안 납부 시 매월 301,8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납부시 1,184,06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연금은 역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60세 수급자일 경우 만5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1년에 6씩 최대 5년 30를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 말고 연기수령이라는 제도도 들어보셨나요. 연기수령은 말 그대로 최대 5년까지 늦게 수령하는 조건으로 연금수급액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