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저소득가정 추석 명절지원금 명절 위로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위료급여 수급자

합천 저소득가정 추석 명절지원금 명절 위로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위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이혼 별거 재혼 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하면 수급자의 수급자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말씀드리고 다음 포스팅에서 양육비 및 한부모 가정 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혼하면 수급자의 수급자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clubs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김갑돌 씨40와 김갑순 씨40 가족이 살고 있고 둘 사이에는 8세와 5세 자녀 두 명이 있어 총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갑돌 씨와 갑순 씨는 조건부 수급자이며 다른 재산은 없고 김밥가게를 운영해서 한 달에 200만 원가량 수익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가족이 없습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400,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6.09 인상되어,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도 2,864,917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두 번째로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이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서 갑돌 씨와 갑순 씨는 완전히 남남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 둘에게 있어 갑돌 씨는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자녀 둘에게는 갑돌 씨가 여전히 부양의무자이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으니까 갑순 씨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는 갑돌 씨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전남편이 두 자녀의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갑돌 씨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의 경우 갑돌 씨 가구의 연수익이 1억, 재산이 9억보다. 많으면 갑순 씨 가구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재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근로 행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에서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 정년이 6065세인 여건에서 40대나 50대 초반에 퇴직을 선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개인은 비용과 편익을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높은데 혜택이 적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라면?

사회복지 현장에는 별거 중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이혼해주지 않아서 별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별거라고 하더라도 서류상 부부로 되어있다면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되기가 간단하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그러나 만약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사실 이혼 상태인 것을 지자체에서도 확인했다면 지자체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배우자분을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이혼해주지 않아서 수급자가 안 된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주민센터에 직접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큰 스트레스인데 이혼이 수급자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 스트레스는 더욱 배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혼 별거 재혼 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 데이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